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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대법원 "트럼프 대선 출마 문제 없다"

오는 19일 치러지는 일리노이 주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프라이머리) 투표용지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름이 그대로 남게 됐다.   연방대법원은 4일 "일리노이 대선 경선 투표용지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름을 제거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일리노이•콜로라도•메인 주 등에서 일었던 트럼프 대선 출마 자격 논란은 트럼프의 승리로 일단락됐다.   이번 결정은 콜로라도•메인 주를 비롯 대선 경선 일정 가운데 가장 많은 15개 주가 프라이머리를 실시하는 '슈퍼 화요일'(3월5일)을 하루 앞두고 내려진 결정이다.   앞서 쿡 카운티 순회법원 트레이시 포터 판사는 지난 달 28일 열린 심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2021년 1월 6일 발생한 의회 사태와 관련해 반란(insurrection)에 가담했다며 일리노이 주 예비선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선택한 유권자의 표를 개표하지 않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다만 항소법원이 추후 다룰 수 있고 연방 대법원에서도 현재 비슷한 사안의 판결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최종 확정은 아니라고 밝혔다.   이번 연방 대법원 판결로 포터 판사의 판결은 의미 없게 됐다.     이에 앞서 일리노이 주 선거관리위원회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름을 예비선거 투표용지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는 이의에 대해 8명 위원 전원의 반대로 기각한 바 있다.     또 지난 해 12월 콜로라도 주 대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사기' 주장으로 지지자들을 선동해 2021년 1월 6일 연방 의회에 난입하도록 한 게 반란 가담 행위라고 보고 경선 투표용지에서 그의 이름을 빼라고 판결했다.   이는 헌법을 지지하기로 맹세했던 공직자가 모반이나 반란에 가담할 경우 다시 공직을 맡지 못한다고 규정한 헌법 14조 3항을 적용한 판결로 트럼프 전 대통령측은 이에 불복해 연방대법원에 상소했다.     Kevin Rho 기자연방대법원 트럼프 연방대법원 트럼프 트럼프 대선 도널드 트럼프

2024-03-04

트럼프 기소한 윌리스 검사장에 세금 유용, 불륜 등 고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소한 조지아주 풀턴 카운티의 패니 윌리스 검사장이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이를 이번 사건에 '꽂아'주었으며, 세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같이 기소된 피고인 중 당시 백악관 보좌관을 지냈던 마이클 로만의 변호사는 지난 8일 윌리스 검사장과 그 부하 검사 네이선 웨이드가 "납세자들을 희생시키면서 이번 기소로 상당한 이익을 얻고 있다"며 윌리스 검사장을 이번 사건에서 제외할 것을 요청하는 신청서(motion)를 제출했다.     신청서에 따르면 트럼프 기소 사건을 주도하는 웨이드 특별 검사는 사건에 배당되기 전부터 윌리스 검사장과 '연애 관계(romantically involved)'를 맺었으며, 이 관계는 '부적절하고 은밀하다'고 표현했다.     피고인 로만 측은 웨이드 검사가 이혼 소송 중에도 윌리스 검사장과 '개인적 관계'를 유지해왔으며, 둘이 캘리포니아 및 카리브해 등지로 크루즈여행을 같이 가고, 어떤 형태로든 동거했다고 주장했다. 윌리스 검사장은 이미 이혼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문서에 따르면 웨이드 특검은 특검직에 임명되기 하루 전인 2021년 11월 1일 캅 카운티에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또 이날 공개된 문서에 의하면 '트럼프 대선 개입 사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웨이드 특검의 로펌에 풀턴 검찰은 2022년 1월부터 소송 비용으로 약 65만4000달러를 승인했는데, 이 비용으로 웨이드 특검과 윌리스 검사장이 호화 휴가에 떠났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문서는 웨이드 특검은 풀턴 커미션(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못하고 임명됐으며, 중범죄를 기소한 경험이 없는 경험이 부족한 이라고 설명했다.     윌리스 검사장이 경험이 부족한 이에게 '친밀한 관계'라는 이유로 사건을 맡긴 것은 옳지 못하며, 따라서 로만 피고인이 받는 혐의는 위헌이라는 것이다. 로만 측은 풀턴 검찰은 사건을 진행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로만 피고인은 조지아 RICO(리코)법 위반, 공무원 사칭, 1급 위조 등 2020년 조지아 대선에 개입한 것과 관련된 7개 혐의를 받고 있다.     애틀랜타 저널(AJC)은 이번 고발이 트럼프와 14명의 피고인에 대한 기소의 타당성을 훼손하기 위함인지, 아니면 단순히 윌리스 검사장의 직업윤리에 의문을 제기하여 상황을 혼란스럽게 하려는 의도인지 확실하지 않다고 분석했다.   이어서 AJC는 문서에 윌리스 검사장과 웨이드 특검의 '연애 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가 없으며, 함께 했다고 알려진 크루즈 여행에 관한 구매 내역도 포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로만의 변호인 애슐리 머천트 변호사는 "이번 모션은 가볍게 제기된 것이 아니다. 충분한 사전 고려, 연구, 조사 없이 제출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윤지아 기자트럼프 윌리스 윌리스 검사장 트럼프 기소 트럼프 대선

2024-01-09

트럼프 대선 출마 자격 판결 주마다 엇갈려

지지자 의회 폭동을 선동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년 대선에 출마할 자격이 있는가와 관련해 주마다 다른 판결을 내놨다. 이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은 경선 참여 자격을 유지할 청신호가 켜졌다.   27일 뉴욕타임스·CNN에 따르면 미시간주 대법원은 이날 미시간주 정부가 헌법 14조 3항을 이유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경선 참여를 제한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해당 조항은 헌법을 지지하기로 맹세한 공직자가 반란에 가담할 경우 다시 공직을 맡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소송 원고는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그의 대선 패배를 뒤집으려고 2021년 1월 6일 연방의회에서 폭동을 벌인 게 반란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트럼프가 지지자들을 부추겨 직접 반란에 가담한 것은 반란 참여니 경선 참여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1심에서 법원은 이 문제가 법정 결정을 떠난 정치적 결정이라며 주법상 주가 헌법 14조 3항을 적용해 후보 이름을 투표용지에서 뺄 권한이 없다고 판결했다.   2심에서도 이 판결이 유지됐고, 이날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시간주 대선 경선에 참여할 자격이 유지됐다. 증거가 없다는 게 요지다.   미시간주 판결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주의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제외할 것을 주정부에 명령한 지난 19일 콜로라도주 대법원 판결과 상반된다.   콜로라도주 판결은 미국 여러 지역에서 제기된 같은 내용 소송 중 헌법 14조 3항을 적용해 대통령 후보의 자격을 박탈한 최초 판결이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뉴햄프셔 ▶미네소타 ▶미시간주 등에서 제기된 유사 소송에서 승리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콜로라도주 판결에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내년부터 시작하는 주별 경선이 임박한 상황에서 이 문제는 결국 연방대법원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강민혜 기자트럼프 대선 트럼프 대선 자격 판결 미시간주 판결

2023-12-27

트럼프, 대선 공화당 경선서 가주 싹쓸이 예상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년도 공화당 내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다른 후보에 비해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 같은 추세라면 캘리포니아에서는 모든 대의원을 싹쓸이할 것으로 전망됐다.   캘리포니아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세 번째 대통령 후보로 지명되기 위해 반드시 승리해야 하는 주로 대의원 표가 다른 주보다 훨씬 많다.   UC버클리 정부학 연구소가 LA 타임스와 공동으로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초와는 달라진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2월만 해도 트럼프 전 대통령은 캘리포니아 공화당원 사이에서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의 강력한 도전에 직면한 모습이었다.     하지만 새 여론조사 결과 내년 3월 본선거 투표에서 트럼프를 선택할 계획이라고 밝힌 공화당원은 약 55%로 집계됐다. 디샌티스를 지지한다고 밝힌 비율은 16%로 급락했다. 올해 초에 기록했던 지지율과 비교하면 절반 이하로 감소한 수치다.     이 밖에 공화당에서 대선 후보 결정과 관련한 당규를 수정한 것도 트럼프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지난 7월 말 가주 공화당은 만약 대선 후보가 내년 3월 5일 치러질 프라이머리 선거에서 주 전체 투표의 50% 이상을 얻어 승리할 경우 가주에 할당된 공화당 대의원 169명의 표를 모두 획득하는 것으로 관련 규정을 수정한 바 있다.     김병일 기자트럼프 공화당 트럼프 대선 캘리포니아 공화당원 내년도 공화당

2023-09-06

“트럼프 대선 출마하면 민주당 후보 찍겠다”

2024년 대통령 선거에 재도전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 내에서 인기가 높지만, 반감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뉴욕타임스(NYT)가 시에나칼리지와 함께 공화당 예비선거에 투표할 예정이라고 밝힌 전국 350명의 유권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49%의 지지도로 6명의 후보 중 선두를 달렸다.   2위인 론 드샌티스 플로리다주지사(25%)의 두 배 가까운 지지율을 기록했다.   테드 크루즈 연방상원의원과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 니키 헤일리 전 유엔대사, 마크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 등 잠룡들을 찍겠다고 밝힌 응답 비율은 모두 한 자릿수에 불과했다.   다만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반감도 적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화당 지지자 중 16%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4년 대선 후보로 확정될 경우 민주당 소속으로 재선에 도전하는 조 바이든 대통령을 포함해 다른 당 후보를 찍거나 투표에 불참하겠다고 응답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 후보로 확정될 경우 공화당 후보를 찍겠다고 밝힌 민주당 지지자 비율(8%)의 두 배에 달하는 수치다.   시카고대 연구팀의 조사에 따르면 2020년 대선에서는 공화당 지지자 중 9%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찍지 않았다. 바이든 대통령에게 표를 던지지 않은 민주당 지지자는 절반 수준인 4%였다.   NYT는 이 같은 공화당 지지자들의 정서 때문에 국정 지지도가 33%에 불과한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가상 양자 대결에서 44%대 41%로 앞설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한편 공화당 지지자들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장하는 ‘선거사기’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선거 문제를 미국이 해결해야 할 가장 큰 현안 중 하나로 꼽고 있지만, 공화당 지지자 3%만이 이 같은 시각에 동의했다.   또한 공화당 경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찍지 않겠다고 밝힌 응답자 중 32%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행동이 미국 민주주의에 위협이 됐다는 입장을 보였다. 장은주 기자NYT 트럼프 공화당 지지자들 트럼프 대선 민주당 후보

202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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